◎‘정보화 한국’ 구체일정 제시/사이버교육·정보고속도로망 구축 최대역점/정부조직 효율적 전자화,물류·국방 전담기구도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보화선언」에 대한 종합평가의 성격을 띠고있다. 정보화 선언이 원론이라면 이날 보고된 내용은 각론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온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를 총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정보화전략을 수립, 선진 각국의 「정보화 큰걸음」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포괄적으로 담고있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와관련 『지난해가 정보화추진기반을 마련했던 「정보화 원년」이라면 올해는 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실행」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화실행단계에 있어 최대 역점사업은 교육정보화. 정부는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해 사이버과외와 위성과외방송을 실시하고 초·중등학교 교재를 전자교과서로 바꾸는 등 교육정보화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인 정보고속도로망의 구축도 중요한 사안.
정부는 우선 현재 내무부 등 11개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연결돼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을 연말까지 초당 한글 12만8,000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형 초고속망으로 증속하고 내년부터 80개 도시를 연결, 명실상부한 정보고속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도로 항만 댐 등 사회간접자본은 이제 한반도 전역에 빛의 속도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정보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사회인프라로 대체된다. 모든 법체계를 정보화에 맞게 개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전략이다.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교환법, 재택근무관련법을 비롯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가상대학법 등이 만들어진다. 산업사회에서의 법체계가 정보화라는 새로운 틀에 맞게 대폭 손질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처럼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전자화를 구현하기 위해 물류·의료·국방정보화 등 전략사업을 담당할 교육정보관리국, 국방정보체계국 등 별도의 조직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물류 등 분야별 정보화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속도경쟁에 돌입한다.
토지건축민원을 1건으로 통합처리하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위성으로 차량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최첨단 물류서비스 등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서비스들이 올해부터 대거 선보이게 된다.
이번 2단계 정보화전략으로 산업사회의 구각을 벗어던지고 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종합정보화작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보화 전략사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해놓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부의 정보화마인드가 민간의 정보화기술과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광일 기자>
□부문별 정보화 추진현황·계획
◎교육정보화/3년내 모든 학교에 인터넷망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정보종합서비스인 에듀넷을 통해 98년부터 초·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 「사이버 과외」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전자교과서로 개발한다.
2000년까지 대입수능시험, 초등영어, 해외교육정보 등을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수·학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형태의 학교, 대학, 연수원, 평생교육원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학습을 실시한다.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99년까지 1만400개 학교에 88만여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 이를 시범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킨다.
또한 교육방송의 2개 위성방송채널을 통해 초등학교 3년생부터 고교 3년생까지를 대상으로 주중 9시간 방송과외를 실시한다. 2000년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한 뒤 교원에게 정보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조기 완성한다.<박승용 기자>
◎보건복지정보화/내년까지 의보종합전산망 완료
98년까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 의료보험종합전산망을 구축, 모든 국민이 소속된 조합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자문서교환(EDI)방식체계를 도입, 연간 3억건에 이르는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전국 5만5,000여개의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조합, 연합회가 온라인종합전산망으로 연결되고, EDI방식으로 진료비가 청구되면 연간 1,500여명의 인력과 100억원에 달하는 청구명세서 입력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98년부터 국민연금대상이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전산망, 금융망 등과 연동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 월 1,000만건에 달하는 연금지급 관련 청구서 처리업무가 간소화될 뿐아니라 보험료 자동수납 등으로 연간 2,000여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장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전국민의 연금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일괄관리하고 주민카드와 금융전산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금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연금가입자가 공단을 찾지 않고도 연금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자동전화시스템(ACS)도 개발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사회보험망과 연계, 전산네트워크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편익을 도모한다.<고재학 기자>
◎물류정보화/2015년까지 ‘종합물류망’ 완비
육상이나 해상 항공 등 개별 화물정보망을 연계, 물류처리에 필요한 서류·정보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처리하는 「종합물류정보망」구축사업 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015년까지 4,900억원을 투입해 전자문서교환(EDI)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종합물류정보망이 구축되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화물차량을 관리하는 「첨단화물운송(CVO) 정보서비스」가 가능해져 물류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천에서 시범 서비스중인 CVO정보서비스는 화물 및 화물차량의 위치를 인공위성으로 추적, 운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차운행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차량 등을 단속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현재 30대 차량으로 시범 실시중인 CVO서비스를 연말까지 5대 광역시의 10만대 차량으로 확대하고 98년 3월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종합물류망은 이밖에 수출입허가 등 각종 물류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원격민원서비스」와 창고시설 현황 등을 운수업자에게 알려주는 「물류정보제공서비스」용으로도 활용된다. 물류정보화가 조기에 정착되면 비용 감소로 인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홍덕기 기자>
◎정보화 모범사례/항만운영정보망/물동량 97%처리 비용 연 130억 절감
대표적인 정보화 모범사례는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업무의 절차개선과 운영의 과학화를 통해 연간 13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약하는 항만운영정보망(PORT-MIS)이다.
항만운영정보망은 87년 부산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여수 동해항에 이르는 전국 4대권역의 통합시스템 구축기반을 완료했다. 96년 4월부터는 전자문서교환(EDI)체제로 전환해 컨테이너 운영정보의 사전처리 및 화물과 차량의 출입자동화로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이 결과 96년 영남권 항만에서만 188만건의 서류절감과 교통비 인건비 등 약 13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약됐다. EDI추진으로 선박 대기시간과 컨테이너화물처리시간이 평균 4시간, 12시간 각각 감소했다.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항만운영정보망과 물류 EDI망을 이용해 「해양수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8년까지 해경청 기상청 위험물검사소 등과 연결한 「해상안전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고 99년까지 무역, 통관, 금융보험망과도 연계해 수출입 업무의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마련한다.<전국제 기자>
◎인터뷰/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정보화는 곧 국가경쟁력”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보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고 오히려 더욱 가속도를 붙여야합니다』
28일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제 2차 정보화추진확대회의에서 국가정보화종합보고를 한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중점 추진 정보화사업은.
『국민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정부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과외 및 위성과외방송 등을 통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
『소득 1만불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보험 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정보화를 통해 대폭 절감하는 것이 결국 국가경쟁력, 정부의 생산성향상과 직결됩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가 성공해야 지자체의 생산성과 민원서비스품질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제 한계에 달한 만큼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과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운송, 항만정보화 사업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역점분야는.
『중복투자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일입니다. 정보화를 위해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도 시급하지요. 이는 단기간내에 힘들겠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도 이뤄져야합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제도법령을 정보사회에 맞게 고쳐나가는 일도 중요하지요』
―특별히 소프트웨어육성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정보화기반을 갖춰도 운영할 수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경제가 회복된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눈부신 활약때문이지요. 정부가 범부처차원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마련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김광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