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론」이 경선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신한국당 이홍구 고문이 「책임총리제」를 제기한데 이어 26일 경선참여를 공식선언한 이수성 고문도 내각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권력분산을 주장, 바야흐로 권력분산론이 공론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권력분산론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현정권의 배타적 권력운용에 대한 반성론과 야권의 내각제개헌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가 동시에 깔려있다.
특히 9명의 후보들이 난립한 신한국당의 복잡한 경선구도에서 권력분산론은 주자간 합종연횡을 유도하는 매개로 작용하리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권력분산의 화두는 이홍구 고문이 앞장서 던졌지만 여권의 대선주자 누구나 그 당위성에 공감해온 터였다. 이회창 대표나 이한동 고문도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내각의 실질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고, 박찬종 고문과 이인제 경기지사는 경선을 통한 주요당직배정으로 실질적인 권력분점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수성 고문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가능성이란 여백을 남겨놓았지만 대부분 주자들의 주장은 현행 대통령제의 틀안에서 권력분산의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이처럼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권력분산의 총론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권력분산론은 이와함께 당내 최대계파인 민주계의 원심력을 유발하는 민감한현실 「정치카드」로서도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는 이른바 대권 당권 분리론이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주장,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차기정권 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려는 정발협측은 이같은 권력분점의 논리에 호감을 갖고 있는것 같다. 따라서 정발협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은 권력분산의 구체적 방법론을 매개로 합종연횡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영남출신 후보와 비영남출신 후보사이의 연대가 권력분산론을 고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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