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채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직원 120여명이 26일 경기 화성군 우정면 운평리에서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전형적인 5월말 날씨속에 진행된 연례행사였지만, 이날 행사는 우리 농업에 대해 몇가지 근본적인 것을 생각케 했다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이날 모내기 일손돕기가 실시된 곳은 5년동안 농사를 짓지않던 휴경논 1,500여평. 논에 물이 너무 많아 그동안 쉬던 땅이다. 조건이 좋지 않으니 농사를 짓지 않는 편이 더 경제적일지도 모르지만, 농림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쌀 농사에 대한 농림부의 기본 입장은 쌀의 자급자족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식량안보론」인 셈이다.
하지만 재정경제원 등 일부에서는 농지를 과감히 풀어 공장부지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땅값을 내려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쌀 농사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비교우위론」이 그 바탕이다.
이같은 양측의 논리는 이미 얼마전 발표된 「지방경제활성화 방안」에서 한판 승부를 벌였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농지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장했고, 정농림부장관은 이에 맞서 농지보전을 강조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40∼50년후 절대농지는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농림부측 주장이다. 이번에는 농림부측 「승리」로 일단락되었지만,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논쟁이다.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하는 것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경제 입장에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농촌 부족일손을 학생 공무원 군인 등의 도움에 의존할 것이냐는 것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모내기를 한 후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는 것만이 이날 행사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