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재경원안 정면비판

◎“은행감독권 박탈은 존재 부인하는 것”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논란과 관련, 원칙론적 입장천명 외엔 언급을 자제해오던 이경식 한국은행총재가 마침내 재정경제원에 대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총재는 24일 충북 보은 속리산관광호텔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초청 강연회에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강연을 통해 위헌론에 입각해 한은의 감독권을 배제하려는 재경원의 감독체계 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총재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중앙은행제도 개선안에 원칙적 지지입장을 밝힌 뒤 재경원이 헌법 제66조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을 들어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행정기능에 속하는 통화신용정책이나 은행감독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재경원 일각에서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완전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중앙은행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은행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확인·지도하는 감독권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