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난 1·4분기 성적표는 정부나 기업 모두가 안정기조위에 충실한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5.4%에 그쳐 93년 2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침체의 밑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낮은 성장률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5.4% 성장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18.5%에서 15.2%로 3.5%포인트 준 반면 수입증가율은 17.6%에서 8.8%로 반감돼 성장이 수출보다는 수입감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재고증가율이 14%선에 높게 머물고 있는 점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생산해 쌓아둔 덕에 성장률이 그나마 5%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1.6%를 보여 성장잠재력 자체가 침하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보태고 있다. 민간 소비도 지난해 평균 7% 증가율에서 4.4%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악화된 경제지표들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명료하다.
우선 정부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과 대외의존성 체질에 기인한 우리 경제의 고통을 원인치료를 위한 인내로 극복하지 못하고 섣부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왜곡된 경제구조를 다시 한번 뒤틀리게 할 뿐더러 가장 염려되는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속의 물가오름세)의 가능성을 크게 할 뿐이다.
이는 경제의 회생 가능성마저 박탈하고 말 것이다. 물가오름세만은 기필코 막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를 배제한 재정과 통화의 운용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함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사태가 현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고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실업자수가 70만을 넘어서고 실업률이 3%선에 육박해 있다.
실업의 증가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기업도 경기침체기를 차입을 통한 양적경쟁에서 벗어나 내실 경영에 나설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에 대비해야 한다.
연구개발과 첨단설비투자 없이는 엔고현상도 거품만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가계 역시 몸에 배기 시작한 소비절약을 체질화시키되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소비문화의 주체성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수출의 둔화속에서는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나 외제선호의 소비구조에서는 이를 이룰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업 금융권 모두가 자금시장의 안정에 나서야 한다. 신용질서가 무너져 금융공황이 나타나면 모두의 공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권의 대국적 자금운용과 대기업의 현금결제 확대 등 중소기업지원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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