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검 상당증거 포착 내주부터 가시화/“여 곧 경선국면… 한시적 사정 그칠 것” 전망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기말 사정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선언하면서 검찰의 수사 강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한보 비리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의 불씨가 막 사그라드는 시점에서 공직 비리에 대한 고단위 사정방침이 정부 고위층에서 흘러나오자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92년 대선자금 수사 여론의 물길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다 야당 출신들이 많은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정황상 자칫 정치권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갑작스런 사정정국으로의 전환이 공직사회의 정화라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직자 사정의 기치를 내건 속뜻이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에 있다는 점을 잘 간파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통치권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어느 정권이든 임기말엔 대대적인 사정활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동안 대검 중수부만 수사하고 다른 곳은 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전국 지검단위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시·도교육감, 농·수·축협 조합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축적해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대검은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받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첩보와 진정, 투서를 각 지검에 이미 내려보내 일부 지검의 경우 상당한 증거를 포착한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선정관련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초 구속된 송진섭(국민회의) 안산시장의 경우가 바로 은밀하게 진행된 내사의 결과인 셈이다.
때문에 그동안 한보수사의 여파로 완급을 조절해 온 지검단위의 사정활동이 청와대의 고강도 사정방침 선언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그 성과물이 이번 주초부터 수면위로 하나씩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다.
그러나 당분간 사정한파가 닥치더라도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여당 후보가 결정돼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 공직사정은 옆으로 비켜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검찰이 상당기간 사정국면을 이어갈 만큼 「양질의」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내려보냈다는 「고급정보」도 사실은 「첩보」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내사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선기 대전시장의 경우 지난해 4월 23일 1천2백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공사입찰과정에서 2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정이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홍시장측은 조달청이 주관한 공사입찰에 탈락한 지방 건설업체의 음해성투서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이 이른 시일내에 사정의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청와대로부터의 사정」은 대선자금에 수사요구에 대한 완충막효과조차도 제대로 거두지 못한채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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