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25일 실시되는 프랑스 총선에서의 주요 이슈는 유럽통합, 사회복지, 민영화, 실업, 이민자문제 등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국회해산 및 조기총선의 명분으로 내세운 99년 단일통화체제 등 유럽통합에 프랑스가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양측이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파연합(RPR―UDF)은 『화폐통합은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며 유럽통합에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당은 ▲단일통화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럽통합이 사회복지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사회헌장채택 ▲앞으로 창설될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각국정부의 영향력 보장 등 4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에 관해 우파연합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당은 실업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고용확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현행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특히 선거에 승리할 경우 청년 실업자에게 향후 2년6개월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절반씩 맡아 총 70만명의 일자리를 창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집권 여당은 종전대로 민영화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사회당은 철도 방위 통신 전력 등 기간·전략산업의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좌파가 승리할 경우 프랑스텔레콤(FT) 톰슨 등 현재 진행중인 국영기업의 민영화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우파연합은 세금경감방안으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인하를 공약한 반면, 사회당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인하하되 재산세등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은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강경한 반이민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파스콰-드브레법을 철폐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화제 인물들/세갱차기총리 물망에/르팽극우파로 야 지지
▷에두아르 발라뒤르◁
알랭 쥐페 현 총리를 대신해 집권우파의 유력한 차기총리로 거론되는 전 총리. 이번 선거에서 파리에서 출마한 그는 쥐페 총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한편, 귀족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시장 등을 방문, 서민적 풍모를 과시하며 『프랑스의 개혁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해 총리보다는 차기 대권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있다. 총리재임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수완으로 정치력을 인정받았다. 93년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의 추천으로 총리에 올랐으나 95년 대통령선거에 출마, 시라크후보에 맞서기도 했다.
▷필립 세갱◁
「이미 차기내각을 구상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말이 돌 만큼 차기총리로 꼽히는 노동장관출신 하원의장. 어눌한 말투에 짙은 눈썹, 불같은 성격으로 「불독」이라는 별명을 갖고있다. 한때 유럽통합반대운동을 이끌기도 했으나 현재 친 유럽정책을 펴며 시라크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중이다.
▷장 마리 르팽◁
평균 15%안팎의 지지율에도 불구, 프랑스의 독특한 선거제도때문에 하원에 의석이 없는 극우정당 국민전선(NL)지도자. 인종차별적 주장으로 유명한 그는 이번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두 딸의 당선을 돕기위해 불출마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돌연 사회당지지를 선언, 관심을 끌고있다.
시라크 대통령의 유럽통합정책을 프랑스를 독일지배하에 두려했던 「아돌프 히틀러의 꿈의 실현」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2차투표에서 집권 우파 대신 사회당을 찍으라고 요구한 것. 유럽통합조건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당의 입장이 집권 우파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좌·우파의 대결구도에 그의 이같은 선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로베르 위◁
공산당 서기장으로 사회당과의 연합을 통해 현재 24석인 의석수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당 중심의 좌파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84년이래 첫 공산당 장관을 배출하게 된다.
94년 서기장에 선출된 그는 동구 공산주의 붕괴로 쇠퇴일로에 놓인 공산당의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인 스탈린식 민주집중제를 포기하는 한편 시장경제를 인정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산주의 정강보다 유럽통합 반대, 고용창출, 비례대표제실시, 사회보장개혁 철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미니크 부아네◁
녹색당 당수로 사회당과의 협력을 통해 녹색당원으로는 첫 의회진출을 꿈꾸고 있다. 조건은 77개 선거구에서 녹색당이 사회당후보를 돕는 대신 29개 선거구에서 녹색당후보들이 사회당의 지지를 받는 것.
좌파성향의 부아네 당수는 프랑스 전력생산의 4분의 3을 점유하고 있는 핵발전소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의회내 여성의석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비례대표제, 유럽통합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박진용·윤태형 기자>
◎선거제도/과반 득표자 없을땐 2차선거까지 실시
소선거구제에 따라 본토내 555개와 해외자치령 22개 등 총 577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의 의원(하원·임기 5년)을 선출하는 프랑스총선은 1, 2차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1차 선거에서 50%(유효 투표수기준)이상을 득표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5%(등록 유권자 기준)이상을 얻은 후보들만 2차 선거에 진출해 당락을 결정짓는 방식이다. 12.5%이상 득표자가 2명 미만일 경우 최상위 득표자 2명만 2차 진출자격이 주어진다. 사표를 줄이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프랑스는 「돈안드는 공영선거」를 위해 93년 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비용은 후보 1인당 일률적으로 25만프랑(약3,800만원)에 선거구민 1인당 1프랑씩 추가비용을 인정하되 최고 40만프랑(약6,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차 선거에서 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정부예산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중앙당의 지원과 정부보조로 선거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TV와 라디오 등을 통한 선거광고는 의석보유와 후보자등록 숫자에 따라 각 정당별로 4개 공영방송을 통해 최대 8시간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