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고용허가제 검토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외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난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에 문제가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처럼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고용허가제만 실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를 거져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