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에 비춰 엄포아니냐” 비판론도정부가 21일 청와대에서 「국가 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단없는 사정」을 다짐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해 수차례 열리는 정례회의라고는 하나 개최 시점의 정국상황이 여느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 최대과제로 삼아왔던 문민정부로서는 한보사태와 김현철씨 문제 등으로 변명조차 꺼내기 힘든 지경이 됐다. 이같은 대형 부정비리가 아니더라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바닥이다. 변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도 문제지만 사정작업이 비리의 근원을 제거할 만큼 체계적·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그대로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민정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과거 3공이나 5·6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대통령 임기가 끝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정부는 또 본격적인 대선 경쟁속에서 벌어질 공직사회의 눈치보기, 대선주자 줄서기를 미리 차단, 권력과 행정공백을 방지해야 할 책무도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정을 계기로 현철씨 구속이나 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사정」이야말로 일시에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정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단기처방이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이 7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것도 공직사회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현철씨가 구속된 17일 청와대대변인 논평에서 『앞으로도 부정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엄포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사실 이번 사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문민정부의 사정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냉소적 시각 때문이다.
정부는 불과 4개월전인 지난 1월에도 「국가 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강력한 사정을 다짐했었다. 그때도 공직자 비리를 내사한다고 큰 소리쳤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내용의 갖가지 기강확립 방안을 내 놓았으니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 한 고위공직자는 『「때만 되면 나오는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단기적 수단으로 사정을 벌이거나 전시성 효과를 얻기위해 사정을 홍보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의 내성을 키워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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