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1천3백억 “남아돌고”/의료비 1천2백억 “모자라고”정부 주요기관들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업인데도 거액의 예산을 편성, 천억원대의 불용액을 유발하면서도 민생관련 사업에는 실제 사업비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건교부가 95년과 96년 1천4백63억원을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 출연했으나 이중 91%인 1천3백41억여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용지매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노반공사비 5백86억원을 배정하고 노반공사도 완료되기도 전에 궤도부설 공사비 8백77억여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또 통산부는 부산에 건립되는 국제종합전시장의 착공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한데도 9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백억원의 예산을 미리 지급, 전액 불용처리 됐다.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호비용 등 민생관련 사업은 예산을 실제소요보다 적게 편성, 지난해말 현재 보건복지부소관 의료보호비용 미지급금이 1천2백억원에 달했다. 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위탁가료비(국가보훈처)의 미지급금은 29억원, 낙도보조항로손실보조금(해양수산부) 미지급금은 1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처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에이즈검사장비 구입비와 과학관건립비용을 지원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됐다고 밝혔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