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확정발표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보면서 적지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저 6.25%에서 최고 11%까지 올린 요금인상폭이 크고 작음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둘러싼 비리가 터져나와 시민단체가 버스요금인상폭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시민들은 말썽 뒤끝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이기에 종전과는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시가 내놓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내용은 인상작업과정에서 여전한 비공개성, 인상시기결정의 기습성과 폐지했던 현금승차때의 20원 할증제부활 등 너무나 구태의연했다. 업자편들기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이 터뜨리는 불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행동을 수긍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가 이번 버스요금 인상작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현행버스 요금조정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현행버스 요금조정체계는 버스업체의 운영을 전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요금수입에만 의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버스업계는 해마다 과다한 요금인상을 요구한다. 그로 인해 요금인상 때마다 시민부담의 과다여부가 문제로 등장한다. 그래서 요금인상 뒤끝은 항상 시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자면 버스요금인상에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인상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또는 정부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도 이러한 정책전환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시민부담으로 하는 손쉬운 시책을 답습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폐지했던 할증제까지 부활해 버스업자의 이득을 늘려주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위주 시정의 실종을 또 다시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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