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생물 서식지 등 보전지구화/정치권과 마찰일듯정부가 21일 휴전선 인접지역 6천7백㎢를 개발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을 보류하는 대신 이 지역의 보존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최종 결정, 지원법 제정을 주장해 온 신한국당 등 정치권과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접경지역을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보전해 나간다는 내용의 「접경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인천 경기 강원 8개 시·군에 속한 비무장지대와 휴전선 남방 15㎞이내의 민간인통제구역인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기본 정책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기본 정책방안에는 이 지역에 서식중인 1백46종의 희귀생물과 역사유적,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이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구」 또는 「절대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에 군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참여를 의무화 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남북교류증가로 필요한 관련시설의 설치는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경제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등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발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국당 등 정치권은 현행 8개 시·군 60만여명의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이지역의 개발제한을 대폭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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