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통령직속기구를”

◎전경련,‘규제일몰제’ 등 포함 독자안 정부에 건의전경련은 20일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기본법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별도의 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제출된 규제개혁기본법안은 대통령직속의 규제심사원 설치, 규제일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가 집행력과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대신 대통령직속의 규제심사원이 있어야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감사기능 등 실제적인 힘을 가진 규제심사위원회 등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설 강화 변경된 규제라도 규제의 존속시한이 원칙적으로 5년이내가 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