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위한 전력은 유지미 국방부는 21세기 첨단전쟁에 대비, 2015년까지의 장기적 국방전략아래 중·단기적 실천계획을 밝힌 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QDR)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의 기본내용은 한반도 및 중동등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두개의 국지전에 동시개입, 승리하기 위한 전력을 보유하면서 군살빼기와 경영혁신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예산정책에 따라 현재 연 2,5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유지하면서 병력감축과 기구통폐합, 무기구입 축소조정 등을 통해 절약하게 되는 연 150억달러의 예산을 첨단정보화 시대의 전쟁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는데 투입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과 군사력으로 직접 견줄만한 적대적 세력은 최소한 2015년까지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에 걸쳐있는 미국과 우방국의 이익을 지키고 세계평화와 국제시장의 안정적 보호 등을 위해서 미국은 세계최강의 압도적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분쟁가능성에 대해 이 보고서는 『북한은 공격적인 군사력을 전진배치해 놓고 한국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고도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군살빼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각 10만명의 미군은 감축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도 육군의 10개 전투사단, 해군의 12개 항공모함 전단, 공군의 20개 전투비행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군전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내 2개 주요 군기지를 폐쇄하는 등 현역 9만명, 예비역 6만5,000명, 민간고용인 1만6,000명은 감축할 계획이다. 또 21세기에 대비한 「통합계획 2010」의 조기실현을 추진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무기구입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 공군의 경우 F22를 당초 438기에서 339기로, 해군의 경우 F/A―18E/F를 1,000기에서 785기로 줄이기로 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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