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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청사진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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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청사진 새로 만든다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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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 3개 연안 연결 대외진취적 ‘U’자형으로/‘3차계획’ 수정안 전면 백지화 하반기 ‘4차계획’ 착수정부는 세계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국토개발 청사진을 새로 마련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20일 서울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공간개념에 따라 개발된 기존의 「K」자형 국토개발전략으론 21세기 무한 개방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적으로 뻗어나가는 진취적인 국토개발모형인 「U」자형 국토개발모델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K」자형 국토개발은 신의주―목포, 서울―부산, 서울―함흥을 개발중심축으로 하는 폐쇄적인 국토개발모델인 반면 「U」자형은 동해·서해·남해안 등 3개 연안을 연결, 대외적으로 발전하는 국토개발모델이어서 21세기 세계화·개방화시대에 걸맞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따라 10년마다 작성하고 있는 국토개발 청사진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제3차기간(1992∼2001년)을 2∼3년 앞당겨 98∼99년중 끝내고 1999∼2000년부터는 21세기에 걸맞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또 95년 마련하여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하반기부터 제4차 계획 마련에 착수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공간개념에 의한 국토개발은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3차 기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4차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수립하게될 4차계획과 관련, 한국을 동북아 교류·물류·정보거점 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서·남해안 등 3개 연안을 개발축으로 하는 「U」자형 국토개발모델을 개발하고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의 남한중심 국토개발전략에서 벗어나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해야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계획이나 남북한을 통합한 산업재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통일국토 개발전략은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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