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정권교체기에 국민도 공감/대정부·정치권 관계 재정립 의도재계가 「터부 깨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자금문제는 물론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금기시해온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5년 재벌총수들의 법정출두로 이어진 비자금사건 이후 고개를 숙여 지내온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상위 그룹들의 대표기구인 전경련을 통해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은 20일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기본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정책입안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건의해온 관행을 감안하면 새삼스러울 정도다.
최근 전경련의 움직임은 높은 물살을 타고 있다. 공무원을 10분의 1로 줄일 것을 골자로 한 최종현 리포트를 필두로 8일 정치자금문제를 공식제시했고, 16일에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치자금개선문제를 공론화했다.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은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정치의 힘으로 기업경영을 방해하거나 좌지우지하는 폭력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재계의 변화에는 심각해지는 경기불황과 정권교체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깔려 있다. 우선 불황타개의 주역은 기업이라는 여론의 힘을 얻고있다. 경제살리기라는 시급한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황의 근본 원인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하고, 그러려면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재계의 논리가 일반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자금 사건과 한보사건 마무리 및 세대교체로 인한 인식의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사법처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면서 재계가 운신의 폭이 넓어진데다 젊은 총수들이 들어서면서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종속적이었던 대정부·정치권관계를 정리하자는 생각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은 과감한 정책추진을 꺼리고 있고 정치인들은 대선준비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며 『불황의 끝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느냐 』고 말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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