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금 부패와의 전쟁중이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3월 새해 연두교서에서 부패 척결을 선언한 뒤 정치권과 사법당국에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두마(하원)는 4월말 일시 휴회에 들어가기전 정부의 부패퇴치법안을 심의, 두차례 독회를 끝냈다. 이 법안은 「공직자의 재산공개법」으로도 불리는데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하고 은행측은 1,600만 루블(2,800달러)이상의 공직자 명의 계좌는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특히 옐친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통해 반부패법안 확정에 앞서 대통령, 총리 등 정부고위관리의 재산공개를 전격적으로 지시했다.사법당국도 이에 뒤질세라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척결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혁주의자로 꼽혔던 아나톨리 소브차크 전 상트페데르부르크 시장이 독직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이고르 흐멜로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아파트 불법취득 의혹으로 군복을 벗었고 콘스탄틴 코베츠 국방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됐다.
또 세르게이 스탄케비치 전 대통령정치담당 보좌관이 폴란드에서 체포됐다. 그에 대한 혐의는 92년 7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열린 「붉은 광장이 초청한다」는 제목의 오페라 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1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 러시아의 일부 언론은「불과」1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한때 측근이었던 스탄케비치를 체포한 것은 옐친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를 과시하기위한 「정치쇼」라고 비아냥거렸다.
스탄케비치의 억지 체포를 떠올리면 러시아의 부패와의 전쟁이 또다시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재산공개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나 거짓 신고시 받아야 할 형사처벌 등 촘촘한 그물망이 마련되지 않은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최고 통치자가 인기를 겨냥해 「깜짝쇼」를 벌이거나 즉흥적인 과거 들춰내기식 부패척결에 나서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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