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한은 내부조직 아닌 상위조직”

◎최종보고서에 ‘내부’ 삭제금융개혁위원회는 20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의 법적지위는 한국은행의 하부조직이 아닌 상위조직으로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밝혔다. 금개위의 이덕훈 행정실장은 『17일 전체회의에서 금통위의 지위를 「한은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자 금통위가 한은의 하부구조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향이 있어 최종보고서에 「내부」라는 말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