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핵반입 묵인 밀약”

◎한반도 등 긴급사태시… ‘미·일 오키나와 비밀문서’서 밝혀져【도쿄=김철훈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충승)반환과 관련해 일본기지에서 미군의 한반도 직접 출동과 비상사태시 일본내 핵반입을 묵인하는 등의 밀약을 극비리에 맺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미 국무부의 비밀문서를 인용, 보도했다.

「오키나와반환 교섭에 관한 비밀해제문서」중 69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된 문서 「국가안전보장연구메모 제5호」에 따르면 당시 일본과 미국은 주일미군이 한국주둔 유엔군과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 문서는 또 『일본은 핵무기를 적재한 미 해군 함정의 통과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비밀사항으로써 엄중히 지켜져야 할 정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당시 일본내에서 오키나와 반환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형식적으로 오키나와를 반환받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기지 사용을 보장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비핵 3원칙」의 천명 등 핵무기 존재를 부정해온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핵정책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게 됐으며 앞으로 정치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일은 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좌등영작)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 반환문제로 포괄적인 협상을 벌였는데 이번 비밀해제된 문서는 이 과정에서 미 정부의 기본 방침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