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출처·총선자금 등 밝혀내야/대선자금은 건드리지 않을듯심재륜 중수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김현철씨 구속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은 만큼 서둘러 수사성과를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통상 피의자를 구속하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아직 김현철씨 비리사건 수사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비자금의 전체 규모나 출처, 사용처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 대선자금 잔여금 유무도 계속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한보 재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33명의 정치인중 몇명이 사법처리될지, 한보에 특혜대출을 해준 은행장과 경제수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현철씨의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6일까지 현철씨의 비리 혐의를 충분히 보강수사한 뒤 기소때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중수부장은 현철씨의 비자금 수사에 대해 『입구에서 출구까지 다 조사한다』고 말해 의혹없이 샅샅이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65억5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더 있는지와 측근인 김기섭씨와 이성호씨에게 맡겨 관리한 50억∼70억원의 출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대선자금 잔여금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검찰은 야당 등 일각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는데 대해 현실성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또 법률적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 퇴임한 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현철씨가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철씨는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25억원을 김원용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정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또 이성호씨에게서 돌려받은 50억원도 대부분 썼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철씨는 이 돈을 대부분 95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1총선때 자신이 지원한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으로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검찰이 얼마나 밝혀낼지는 알 수 없다. 현철씨가 자신이 지원한 정치인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검찰이 명단을 밝혀내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문정수 부산시장과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뒤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처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보에 거액대출을 해준 은행장과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경제수석은 무혐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은행 관계자 50여명을 불러 외압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은행장들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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