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엔 대통령 의지 작용”17일 열린 23차 금융개혁위원회는 상오 10시부터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강행한 끝에 금융개혁안중 가장 논란거리가 돼 온 금융기관 감독권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진통끝에 저녁도 거른채 하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됐다.
위원회는 이날 은행 소유구조 개편방안도 논의했으나 현행 4%인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분한도를 8∼10%로 확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일 속개되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개혁안의 최대 핵심사안이었던 금융기관 감독문제가 이날 전격적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날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개혁의지 확고 방침 천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 등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이해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이번 정권에서는 금융개혁안이 매듭지어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었다. 특히 신한국당은 대선을 의식, 금융개혁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당정간 이견을 빚고있는 금융개혁 실시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법안 처리방침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금개위가 주말 마라톤 회의를 불사하며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매듭지어진 17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대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재경원은 금감위의 최종개편안이 전해지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주제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한은 역시 이상헌 조사1부장 등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금개위 회의가 끝날때까지 회의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웠다.<김준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