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2배… 최고 백25배까지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과다하게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6일 내무부에 따르면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국고예산은 모두 1조1천6백64억원으로 지자제 실시 2년째이던 96년의 5천5백59억원보다 두배이상 증가했다.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부산신항만·부산정보단지 건설, 낙동강 수질개선 등의 사업비로 2천3백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요청한 3백5억원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충남은 1천2백59억원을 요청, 지난해 10억원보다 무려 1백25배나 많았다. 충남의 요구사항에는 한보사태에 따른 세수결함분 4백65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5백22억원을 요구했던 대구시는 2001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대구 국제공항추진 등을 위해 8백50억원을, 인천시는 항만개발, 정보화신도시 조성 등으로 1천35억원(96년 5백45억원)을 요청했다.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9백59억원, 1천30억원으로 96년 3백4억원, 5백68억원보다 2, 3배 늘려 요청했다. 지난해 1백22억원에서 올해는 2백12억원을 요구한 경남은 7월15일부터 울산시가 광역시로 분리되면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국고지원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국고지원 요청을 자제한 대신 수도권 광역전철망확충사업 지방비 부담완화,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지원,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충북과 전남은 각각 34억원 90억원으로 지난해의 1천5백35억원, 3백93억원보다 줄었다.
한편 지자체의 군살빼기를 권장하고 있는 내무부는 ▲재선을 노린 선심성 사업 ▲의욕만 앞선 전시성 대형행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정재룡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