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총괄 「감독원」 설치 “이원화”금융개혁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관련기사 7면>
금개위는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 통합 감독원을 설치해 금융감독을 총괄하되 한은에 대해 일부 핵심적인 검사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정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금융감독이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 산하 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새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경원은 재경원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두 기관의 의견차이가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개위는 이날 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위원회에 합의제 행정기구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재경원장관의 추천과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 사무국을 설치, 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국 산하에는 통합 감독원 외에 기존 예금보험공사(은행), 투자자보호기금(증권), 보험보증기금(보험) 등을 합친 통합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감독원 통합과 관련, 현행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원을 은행·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 2개 감독원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단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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