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지나치게 비싼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는 무겁게 부과하고 거래세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부총리는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사기위해서는 국민총생산(GNP)의 5.5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토지가격이 비싸고, 이는 토지공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어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매입 관련 세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고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은 세율이 매우 낮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를 팔려고 하지 않아 토지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부총리는 이에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부동산 보유 관련 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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