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운영 36년후 “고갈”/책임 국민전가 진통 클듯/사회보장 5개년계획 연내 마련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0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203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위기에 빠져 전면적인 수술을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1차회의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하고 내년 7월1일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행 이전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달중 공익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25명의 민간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기획단은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해설 29면>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개선안은 ▲9%(현행 6%)가 한계인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거나 ▲연금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22조6천7백억원이며 2008년에는 기금총액이 1백50조원이 됐다가 이후부터 연금지급액이 급격히 증가, 202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33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전망은 정부가 보험료율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고급여체계를 도입한데다 대부분 기금을 금리가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연금기금중 66.8%에 이르는 14조9천3백억원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재정고갈을 재촉했다. 이에 따라 새 제도도입으로 국민은 정부의 연금기금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마저 고스란히 떠맡을 수 밖에 없어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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