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금융감독’ 2원화 추진

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의 최고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현행 은행·증권·보험 감독원 등 3개 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거나 은행·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으로 나눠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운영, 2원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개위는 이같은 방안을 16일의 제22차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모두 반대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개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 장관급 의장을 포함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