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자번호판 나온다/내달 과천서 통행료 납부 시범운영

◎‘교통단속 활용’엔 사생활침해 논란전자주민증처럼 차량의 모든 사항이 기록된 전자번호판이 등장한다.

전자번호판은 반도체에 통행료 자동납부프로그램, 차량번호, 소유주, 보험가입여부 등을 기록, 도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차량의 통행료를 자동징수하도록 제작됐다.

C&C정보통신이 개발한 전자번호판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과천에서 통행료 자동납부시스템에 시범적으로 활용된다. 시범기간중에는 전자번호판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카드를 일부 자동차 앞유리창에 부착, 톨게이트를 지나면 감지기가 카드를 자동인식해서 운전자의 은행계좌에서 요금을 자동이체하게 된다.

앞으로 차적이 내장된 전자번호판이 확대보급되면 과속 및 뺑소니, 도난차량 등을 손쉽게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전자의 행선지가 드러나고 차량추적이 용이해지는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