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 필요”/연대 윤건영 교수 주장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청」형태의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세대 윤건영 교수는 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부과·징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는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용의 상당부분을 기업이 떠맡고 있다』면서 『기업의 과도한 복지부담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남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