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금융정책 ‘칼자루’ 대부분 넘겨/일본최소 ‘통제수단’ 여전히 정부 보유/금개위안 일과 유사,한은은 영국식 선호중앙은행 독립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금융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대개혁(빅뱅)의 발원지인 영국, 지난해부터 금융개혁에 착수한 일본, 뒤늦게 개혁조류에 합류한 한국 등 「빅뱅 3개국」에선 공교롭게로 똑같이 중앙은행 독립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작은 정부」이념을 실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중앙은행의 위상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점은 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개혁위원회가 만든 중앙은행 제도개선안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법 개정방향과 너무도 흡사, 한국의 금융빅뱅은 「일본식」진로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재정경제원도 금개위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개위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영국식 중앙은행 독립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 새 노동당 내각은 출범직후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의 독립·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에 착수, 재무부의 금리결정권과 일부 외환시장개입권을 영란은행에 넘겼다. 또 독립성 침해논란을 빚었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간 정례회의도 없앴고 은행감독권 강화를 위해 담당부총재를 1명 늘렸다. 금융정책의 「칼자루」를 대부분 중앙은행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일본: 「공룡 대장성」의 권한축소와 맞물려 일본은행법 개정이 작년 4월부터 착수돼 최근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법은 중앙은행에 대한 대장성의 업무명령권 예산통제권을 축소하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시 정부인사의 참여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했다. 그러나 감독 인사 예산 등 최소한의 「통제수단」을 정부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금개위가 만든 한은법 개정방향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중앙은행 설립목적(물가안정, 지급결제안정)에서부터 최고의결기구내 정부대표 참석범위을 축소한 것, 나아가 정부의 재심의요구권, 경비성예산에 대한 승인권 등 정부―중앙은행간 업무상 「연결고리」들까지 똑같다.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 증권 보험과 묶어 금융감독원을 만는다는 계획도 일본의 금융감독청 설립과 같은 맥락이며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역시 일본이 금융빅뱅을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금융개혁이 이처럼 일본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어차피 국내금융제도가 일본과 유사해 손질방향도 비슷할 수 밖에 없고 ▲유럽제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그러나 한 금융계인사는 『일본은 관료계층의 보수적 기득권에 부딪혀 당초의 빅뱅이념이 크게 퇴색했는데 한국의 빅뱅도 결국 그렇게 되는것 아니냐』며 『그러나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 중앙은행 논란이 금융빅뱅의 중심에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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