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국민사과 함께 요직개편 등 검토/일각선 선거관리내각 앞당겨 출범 의견「한보 및 김현철 정국」을 매듭짓기 위한 여권의 시국수습 복안은 무엇일까.
김씨가 15일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그에대한 사법처리 수순은 초읽기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여권핵심부는 김씨 사법처리를 계기로 국정운영을 정상복원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시국수습책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고심한 대목은 과연 조속한 시일안에 국면전환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5개월여 계속돼온 국정난맥에서 벗어나 가능한한 6월부터는 대선정국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여권핵심부의 희망인 동시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이후 여권이 던질만한 시국수습카드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지가 못한 때문이다.
국면전환의 1차적 수순은 대국민 사과를 주조로 한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92년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포괄적 입장표명과 과거반성,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미래지향적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여권 핵심부는 국면전환 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조치, 이를테면 김현철 파문과 관련한 정부요직 개편을 전격 단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목받아온 일부 각료와, 기관장 등 정부요직을 전격교체하는 방안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신한국당 일부 당직자들은 인선난 등을 이유로, 또 어차피 7∼8월께 가서 선거중립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인책성격의 부분개각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선거관리용 중립내각을 앞당겨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국수습의 일차적 목표는 등돌린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란 관점에서 우선은 「인책성 요직개편」을 통해 「김현철 낙진」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의견이 보다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 한때 신한국당 일각에서는 정부고속철도문제를 재검토하는 등의 충격적 이슈제기를 통해 초점을 분산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더이상의 깜짝쇼는 무리」라는 결론에 따라 없었던 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여권의 이같은 시국해법 구상은 그러나 여전히 암중모색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선자금의혹을 그냥 덮어놓은채 정국을 복원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야권의 대여공세 또한 12월 대선과 맞물려 더욱 파상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보와 김현철정국을 탈출하기 위한 열쇠는 결국 김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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