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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중립 관권 묶기/DJ 3단계 정국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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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중립 관권 묶기/DJ 3단계 정국해법안

입력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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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협력 양면전략/“대선자금피해자” 재도전 당위성 부각도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13일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완전 중립화를 골자로 한 3단계 시국수습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TV 시민토론회를 통해 ▲대선자금의 실체공개 ▲김대통령의 탈당 및 거국내각구성 ▲여야 협상을 통한 정치개혁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여권에 요구했다. 그는 또 이같은 해법이 김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상대가 누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김총재는 김대통령이 백기를 들도록 공세를 펴는 동시에 협력을 제의하는 양면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대」 「용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야당과 국민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가 내놓은 시국해법의 핵심은 92년 대선자금 및 한보사태와 이번 대선과의 인과관계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통령이 정경유착으로 형성한 막대한 대선자금을 사용해 당선됐으므로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최대 수혜자였던 김대통령이 스스로 이를 끊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결자해지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인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이루고 차기 대선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낸다면 그에 대한 「용서」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김총재는 김대통령이 92년 대선자금의 총액과 노태우 전 대통령 및 한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총재는 이어 신한국당 탈당과 선거관련 각료직을 야당측에 할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이룩한 여당 프리미엄을 원천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총재는 최종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정치개혁 입법을 완성하면 김대통령의 「업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있다. 그는 최근 현재의 위기정국을 투명한 정치풍토 정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가 제기한 인과론의 배경에는 92년 대선자금문제의 최대 피해자가 김총재 자신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는 것같다. 이같은 관점에서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3김청산론이나 세대교체론을 정면으로 공박했다.<유승우 기자>

◎여 “상투적 정치공세” 일축 청와대도 “불쾌” 반응

여권은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주장을 『상투적인 정치공세』라며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김총재의 거국내각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 거론해 온 메뉴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13일 신한국당 당직자회의의 반응이 우선 그랬다. 지금과 같이 권력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그야말로 국정 및 행정공백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반박논리의 골자다.

청와대측도 불쾌한 반응으로 한 관계자는 『야당이 남의당 총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의 이같은 반응은 차라리 「무대응이 상책이다」싶을 정도로 한결같이 일축하는 것이었으나 정작 여권 지도부는 국민회의의 거국내각 및 탈당 요구가 계속될 경우 강력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권의 강력대응은 야권의 주장에 대한 동조여론 확산을 우려한 여권의 취약한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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