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은행소유구조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중앙은행 독립 등 「금융 빅뱅」과 관련된 금융개혁입법을 올해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하오 열린 고위 정책 조정회의에서 금융권의 대변동을 초래할 금융개혁의 실시 시기를 대선이후인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당측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금융개혁안을 제출하더라도 6월초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도 『예정대로 금융개혁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 민영화 등과 맞물려 금융권 인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은행법 한국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입법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했다.
당정은 또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에 강력히 대처하고, 예산편성지침과 경비집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선 관계공무원의 문책과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해고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모두 1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김경철·홍희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