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감시에 실생활 대안 제시 정책파트너 부상87년 민주화운동후 본격화한 NGO(비정부기구·시민운동단체)의 시민운동은 10년새 정부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제3의 권력」으로 뚜렷이 자리를 잡았다.
군사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와 강경한 재야운동 사이에서 씨를 뿌린 NGO는 투쟁과 대결의 풍토에서 대화와 타협의 유연한 자세를 견지, 신뢰받는 운동단체로 성장한 것이다.
NGO의 급속한 성장은 주택문제로부터 경제정의 환경 사교육비 노사관계 농촌문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제기―대안제시」를 합리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깊어진 시민의식, 넓어진 시민운동」이란 말처럼 NGO의 역할은 제도 개혁, 부정부패와 부조리 감시, 종합민원실 운영 등 다양하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용 조직국장은 『지나치게 집중된 국가권력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과 부동산실명제도입 등 경제정의를 위한 장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95년 제정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도 NGO들의 작품이다. 또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건설허가를 계기로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내의 골프장과 스키장 설치 금지법」을 만들게 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는데도 NGO의 역할은 돋보인다. 이지문 중위와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을 끌어내 군부대의 선거부정을 폭로하고, 감사원 감사의 난맥상을 개선한 것도 NGO의 성과이다. 95년 지자체선거부터 시작된 선거부정 감시활동은 건전한 정치문화창출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화호오염,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반대 등은 NGO들이 정부에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화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와함께 주요 NGO들은 시민의 각종 민원을 접수, 상담하는 종합민원실 기능도 수행하는 한편, 돈이 없어 피해를 당한 서민을 위해서는 소송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이에따라 「NGO는 또다른 재야운동」으로 인식했던 정부도 NGO를 건전한 세력으로 인정한 지 오래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NGO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제 당연시 됐으며 정책수립 때도 해당분야 NGO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NGO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전문성과 현장성 때문. 경실련과 환경련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둔 두뇌집단인데다 지역조직을 통한 현장중심의 문제제기는 정부보다 오히려 뛰어나다.
3년째 NGO활동가의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관계자는 『NGO들은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로 아이디어를 제공,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갈등해결사로 떠오른 춘천경실련/지자체도 손든 매립장분쟁 풀었다
NGO는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해결사」이다.
춘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국장 변지량)은 춘천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시와 주민간의 갈등을 말끔히 조정, 현안만 생기면 시당국이 자문을 구할 만큼 NGO의 위상을 높였다.
95년 지자체 출범후 춘천시는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후보지로 떠오른 곳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7곳의 임시적체장 인근 주민까지 쓰레기반입을 거부하면서 춘천시는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했다. 다급해진 시는 지난해 초 석사동 애마골 등을 후보지로 선정, 매립장으로 조성하려다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충돌위기에 처했다.
춘천 경실련 등은 「쓰레기매립장선정 조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부터 재검토하자고 시에 제의하는 등 조정에 나섰다. 경실련은 ▲매립지로 선정된 마을에 30억원의 발전기금 지원 ▲환경시범마을조성 등의 약속을 시로부터 받아냈다. 수백 항목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지로 떠오른 15곳의 서열을 점수화했다.
조정위를 구성한지 4개월만에 신동면 혈동리를 최종 선정, 주민들을 설득했다. 변국장을 비롯 경실련 관계자들은 마을을 50여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시와 선정위, 주민대표는 한자리에 모여 「환경협약서」에 서명, 1년 6개월에 걸친 매립장분쟁은 매듭됐다.<김정곤 기자>
◎대학로는 NGO메카/KNCC 등 90여 단체 둥지틀어
대학로는 「NGO의 메카―」?
대학로를 따라 동숭동 이화동 원남동 연지동 효제동 종로5가, 동대문 주변의 창신동 숭인동에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90여개가 둥지를 틀어, 대학로는 명실상부한 「NGO의 메카」이다.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68년 둥지를 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원조」라면 용산구 갈원동에 있다가 지난달 이 지역으로 이사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신참」이다. 특히 기독교회관에는 60여개의 종교·사회·시민단체가 입주해 NGO의 사랑방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시민단체의 상징적인 존재인 KNCC가 터줏대감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미 다양한 시민 문화생활공간이 형성돼 시민과의 접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연구부장은 『모이면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 아니냐』며 『교통이 편리한 점도 한 이유지만 시민단체들은 알게 모르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NGO와 함께/“환경문제 눈 떴어요”
95년 겨울, 친구들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어린이 여름캠프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3박4일간의 일정은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캠프가 끝난 후 함께 일했던 자원봉사자들끼리 「1급수」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고 환경캠프를 계속 도우면서 항상 환경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환경운동연합이 매주 목요일 「환경과 정치」를 주제로 열고 있는 환경전문강좌를 들으면서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뜨게 됐다.
환경문제하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태도의 변화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민주주의의 발달과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시민들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하나의 힘으로 모아져,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곧 개설되는 「시민환경학교」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슨일을 하며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경험들이 커다란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공진현·23·평택대 전산통계학과 1년>
◎지도보기
1.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763―7323)
2.KNCC인권위(764―0203)
3.기독교사회운동연합(763―9563)
4.전국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762―8478)
5.한국기독청년협의회(742―3746)
6.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745―5763)
7.생명의전화(763―9194)
8.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764―2374)
9.남북인간띠잇기대회본부(745―5763)
10.건강을 위한 시민모임(743―4250)
11.한국교회여성연합(708―4181)
1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741―7961)
13.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14.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765―8226)
15.한국에이즈연맹(747―4070)
16.한국백혈병어린이후원회(766―7671)
17.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744―7871)
18.흥사단(743―2511)
19.한국시민단체협의회(743―2514)
20.한국공익문제연구원(765―5141)
21.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745―8333)
22.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766―2597)
23.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764―1684)
2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25.전국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연대회의(742―3180)
26.전국철거민연합(766―5564)
27.사회개혁운동연합(253―2530)
28.인권운동사랑방(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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