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정권교체,내각제는 수단”/자민련과는 당통합 아닌 공조/개헌 15대 국회서는 어려워/박태준씨 보선 당선후 손잡았으면…□대담:이병규 정치부 차장
―김현철씨에 대한 처리는 어느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까. 현철씨 사법처리후 정국은 어떻게 수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법과 국민여론에 맞춰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태해결이 가능하고 정국안정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현철씨 사법처리이후의 정국수습도 법과 국민여론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92년 대선자금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는게 바람직 할까요.
『퇴임후보다는 지금 대선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사과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대선자금의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느냐와 한보로부터 대가성있는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경우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까.
『총괄금액을 밝히고 노씨 비자금과 한보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다짐하면 됩니다』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당연히 책임문제가 제기될 텐데요.
『본인이 사과하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까지 지워야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납득 할만한 태도를 취하면 국민들도 국정안정을 위해 하야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내각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십시요.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좋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중요한 문제는 여야간 정권교체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여당의 장기집권입니다. 여당의 장기집권을 깨지 못하면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정권교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민련과 후보를 단일화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도 민주주의이고 내각제도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내각제와 후보단일화를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받아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민련과의 공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으로도 잘 돼나갈 것으로 봅니까.
『자민련과의 공조는 우리 정치의 성숙도를 보인 것입니다. 기본입지에 차이가 있지만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민련과는 어디까지나 공조이지 당대당의 통합은 아닙니다』
―자민련은 19일 전당대회에서 내각제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민련은 내각제가 목표지만 우리는 정권교체가 목표입니다. 내각제는 수단인 셈이지요. 자민련의 요구와 우리의 입장이 다르니까 협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각제가 합의될 경우 구체적인 개헌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합니까.
『몇달차이지만 자민련은 15대 국회말이고, 우리는 15대는 명분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15대국회에서는 내각제개헌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내개헌이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7월까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신한국당과 함께 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내다수당이 신한국당이기 때문에 연내개헌은 자연스럽게 여당의 집권을 연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내각제개헌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신한국당과 함께 하는 개헌은 안합니다』
―박태준 전 민자당최고위원의 정계복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최고위원이 현정권으로 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 전최고위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 전최고위원의 거취가 대선정국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해 포항보선에서 당선된뒤 우리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장엽씨 망명을 어떻게 봅니까.
『이문제에 대해 자신있는 견해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당국은 조금도 속임없이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황씨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한보사태는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정치를 크게 정화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후보가 입만가지고 선거에 임할수 있는 돈안드는 선거가 되도록 선거공영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의 합동연설회가 도입돼야 하며 정치자금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정리=장현규 기자>
◎여론조사 지지도 추이/JP보다 앞서지만 여 후보엔 다소 뒤져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에 대해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지명도에서 불리할게 없는데다 자민련과의 후보 단일화만 성공하면 친야성향의 부동층도 결국은 DJ지지로 선회 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김총재측은 우선 김종필 자민련총재보다 훨씬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수치를 통해 강조한다. 96년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DJ 28.8%, JP 15.8%, 제3후보론 21.7%로 나온 것을 비롯, 각종 조사에서 JP보다 지지율에서 월등하게 앞서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1일의 동아일보 조사(DJ 29.1%,JP 12%, 제3후보 45.2%)처럼 제3후보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다.
대선 승리가능성은 편차가 많다. 특히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나 박찬종 고문과의 가상대결은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지난 1월의 한국일보 조사결과는 김총재가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더라도 이대표(38.9%대 45.9%)나 박고문(41.2%대 49.1%)에 비해 조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실시된 시사저널과 WIN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김총재측은 다만 5월초에 실시된 정당별 지지도조사(국민일보)에서 국민회의(29.3%)가 신한국당(18.3%)이나 자민련(8.9%)를 추월했음을 부각시키면서 19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도가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지원세력과 지지인맥/‘연청’ 등 외곽조직 함께 ‘아·태재단’ 핵심역할
김대중 총재는 정계와 관계는 물론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에 많은 인맥을 포진시켜 놓고있다. 특히 김총재의 정계복귀에 공헌도가 높은 아·태재단은 이번 대선준비에서도 「연청」 등 기존 외곽조직과 함께 지지 인맥의 핵심 연결고리역할을 하고있다.
당내에선 총재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조세형 부총재와 대선기획단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이종찬 부총재가 쌍두마차 형태로 김총재를 받치고 있다. 당3역과 박지원 기조실장 김영환 정세분석실장 문희상 특보단장 등도 역할을 분담해 뛰고있다. 경제쪽은 박상규 부총재가 연락창구다.
김총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한화갑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 가신출신의 역할도 막중하다. 장남 김홍일 의원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시선을 고려해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밖에선 통일원차관을 지낸 임동원 아·태재단 사무총장과 나종일(경희대), 한상진(서울대), 황태연(동국대) 교수 등의 자문그룹이 김총재의 대선행보를 돕고있다. 미국에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작 박사 등 해외인맥도 김총재의 주요 싱크탱크이다.<장현규 기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개혁실패한 무능정권
▷문민정부 평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작업에는 실패한 정권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정권은 개혁주체, 개혁방향, 개혁플랜 등 개혁의 실천에 있어 차기정권에게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또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능력없는 정권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이 주체가되는 정치
▷정치철학◁
민주정치는 「국민참여의 정치」를 목표로 해야한다. 이제 국민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돼야한다. 21세기의 세계경쟁에서 민족의 지평을 넓히고 국민의 자존심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속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치논리 배제·중기 육성
▷경제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신봉 한다. 경제가 더이상 정치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경제가 정치적 편의에 따라 움직일 경우 경제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찾을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의 틀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는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시대를 맞고있다. 더이상 대기업위주의 발전전략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켜야한다.
○점진성 기초 ‘3단계 방식’
▷통일관◁
우선 어떤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와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방식에 있어서는 점진성을 기초로 한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왔다. 급속한 통일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우선 중요하다. 「햇볕정책」으로 동질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에 사죄 선행돼야
▷전·노씨 사면◁
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용서했다. 그러나 사면을 위해서는 먼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면여론이 형성될 것이다.<고태성 기자>
□김대중은 이런 사람
◇출생:1925년 12월3일 전남 신안 출생(72)
◇가족관계:부인 이희호(73세)씨와 3남
◇학력:목포 북교초등학교, 목포상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학, 경희대 경영대학원 수료, 미국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영국 캠브리지대 클레어홀대학 평생연구원
◇경력:목포일보 사장, 목포해운 사장, 5·6·7·8·13·14대 국회의원(6선), 평화민주당 총재, 신민당 총재, 민주당 공동대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71·87·92년 대통령후보
◇키와 몸무게:173㎝, 73㎏
◇취미:영화, 연극 관람
◇기호:담배를 피우지 않음. 맥주 1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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