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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기업들의 「준조세」부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협조, 협찬 등의 형식을빌어 거둬온 상당액의 준조세를 줄이는 대신, 해당 지자체에 선별적으로 지방교부금을 증액해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0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지방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지방대도시에서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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