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정당정치’세미나 주제발표권력분산론을 설파한 신한국당 이한동 고문과 의원내각제를 주창한 자민련 박철언 부총재가 10일 한국헌법학회 세미나에서 나란히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 주제는 「정당정치의 헌법현실과 개선방안」.
이고문은 발표에서 『총리의 각료제청권 및 내각통할권을 헌법규정대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권력분산론을 거듭 피력했다.
이고문은 또 『대통령제는 인물위주의 투표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아웃사이더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입파를 은근히 겨냥했다.
그는 『정치 아마추어리즘은 당장은 청량감을 줄지 모르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혼돈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고문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든 92년 대선은 도덕적 정통성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92년 대선자금은 민주주의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정권의 「원죄」를 인정하고 이를 정통성 차원의 문제로 부각시킨 셈이다.
박부총재는 자신의 「야권공동집권 5단계 구상」을 소개하면서 내각제 기치아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후보단일화를 이뤄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부총재는 『DJP구상은 발전주도세력인 자민련과 민주투쟁세력인 국민회의의 대타협』이라고 규정한 뒤 『그러나 「DJP연합」구상도 TK(대구·경북)표를 집중시키지 못한다면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다』며 자신의 입지와 역할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는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선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은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금의 기형적, 변태적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깨끗한 선거, 투명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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