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여파,법인세는 작년비 11%나 줄어경기침체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소하는 바람에 지난 1·4분기중 세수증가율이 91년이후 가장 낮았으며 특히 법인세는 90년대 들어 처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질 경우 예산절감목표액 2조원을 뺀 수정세수목표 72조원을 달성하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1·4분기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중 국세징수실적(잠정)은 17조5백2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3.9% 증가하는데 그쳐 91년 1·4분기에 4%가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세수실적은 올해 연간 예산의 23.0%로 작년동기의 25.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수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1·4분기 세수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8천6백46억원으로 9.9%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말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4천억원이 줄어들었으며 1·4분기 취업자가 작년동기대비 49만5천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법인세는 경기하강 지속, 주식평가손,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확대 등으로 기업채산성이 나빠져 작년동기보다 11.2% 감소한 2조9천3백23억원이 걷히는데 그쳤다.
경기에 민감한 특별소비세는 주요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하가 줄어들면서 작년동기대비 5.6% 줄어든 7천3백63억원에 그쳤다. 지난 1·4분기중 주요특소세 과세대상인 자동차(―27.1%), LPG(―23.1%), TV(―12.9%), 냉장고(―9.0%) 등의 판매가 모두 대폭 감소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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