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중앙은행에 「선전포고」를 내렸다.전경련은 8일 회장단 회의에서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심화와 관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계가 물가와 통화량관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통화관리기조를 꼬집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날처럼 공개석상에서 『중앙은행의 의무방기』와 같은 극단적 용어를 써가며 직격탄을 퍼부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경련은 이날 『금융경색속에 기업자금난이 가중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통화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통화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한은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자금난과 연쇄부도사태가 상당부분 중앙은행의 경직된 통화관리때문이라는 재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경제를 괴롭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핵을 고금리로 지목해온 재계는 선진국 수준의 금리인하를 줄기차게 외쳐왔고 그 방법으로 통화량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금리인하를 위한 통화량확대」를 언급할만큼 재계주장이 정부내에서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으나 한은은 「재벌의 경영관행부터 고쳐야한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일축, 재계의 불만이 고조돼왔다.
재계는 이와함께 한보부도사태이후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준법대출」을 고집, 자금경색이 극심한데도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있는 한국은행이 「강건너 불보듯」하는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같은 재계 주장이 경제난의 책임을 한은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은의 한 고위당국자는 『재계는 통화당국을 탓하기에 앞서 지금의 경제난을 초래한 장본인(한보 삼미 진로 등)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악성적 재무구조, 문어발식 확장을 제거하지 않는한 경제난 타개도, 중소기업회생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배정근·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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