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료는 당분간 인상전망이르면 10월부터 시내·외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이 완전 자율화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점을 들어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던 한국통신의 시내·외전화, 국제전화요금 및 SK텔레콤의 휴대폰, 무선호출요금 등이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통신요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시내전화료의 경우 한국통신이 99년 제2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적자를 이유로 내세워 요금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시내전화요금수준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폰, 초저가형 국제전화인 콜백서비스를 비롯해 시내전화요금으로 시외전화가 가능한 전용회선재판매업 및 유·무선서비스재판매사업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요금책정을 자율화하는 대신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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