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소유구조개선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허용여부 등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6일 금개위에 따르면 이번 19차 전체회의에선 ▲금융기관 소유구조개선 ▲금융지주회사 허용여부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등 3개 방안이 상정된다.
금개위는 소유구조문제와 관련, 현행 4%로 돼있는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8∼12%이상으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지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개위는 또 금융지주회사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은행이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주식을 보유해 이들 사업을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인수·합병 절차없이 금융기관을 수평계열화할 수 있다.
금개위 관계자는 다만 『이들 사안이 워낙 민감해 7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17일전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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