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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21세기는 시민사회” 우리들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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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21세기는 시민사회” 우리들이 나선다

입력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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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대부분이 NGO회원이다.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중산층의 상징인 셈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의회민주주의의 국가통치가 곳곳에서 한계에 봉착하면서 건강한 보통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시민운동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한국시민단체협의회 강문규 상임대표는 『역할이 작아지는 정부기구와 공룡화하는 기업 사이에서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의 몫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NGO의 역할을 전망했다. 87년 「6·10민주화운동」이후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태동, 양적인 팽창을 거듭한 국내 NGO는 현재 「질의 향상」을 향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KSDN)한국본부 김성수 본부장은 『시민운동도 「도덕과 윤리성」시장에서 경쟁의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백화점식 운동에서 전문성 시대로 ▲중앙조직 위주에서 지역중심으로 ▲재야 운동가에서 직업활동가로 시민운동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지역조직을 구축, 풀뿌리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서왕진 사무국장은 『지역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른데도 과거에는 중앙조직 중심으로 현안을 해결하려 들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소외감만 증폭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시민운동의 단체간 연대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서경석 집행위원장, 환경련 최열 사무총장, 여성의전화 이상덕 부회장 등 시민운동 1세대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또 차세대 리더인 각 단체의 30대 실국장급 50여명도 「신시민 포럼」을 결성, 개별적으로 진행된 NGO의 역할통합 등을 모색중이다.

또 환경 빈곤 여성문제 등이 지구촌 공동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NGO의 활동영역도 국제화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각 단체마다 활동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NGO들과 교환근무형태로 활동가를 파견, 식견을 넓히고 있으며 또 위탁교육 형식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등 대기업체 못지않게 활동가의 자질향상에 투자하고 있다.

최열 사무총장은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 반대여론을 세계적으로 형성하고 공감대를 얻어낸 것은 국내 NGO였다』며 『정부도 「NGO는 껄끄러운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활동을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한상진(사회학과) 교수는 『민주화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앞날은 밝다』고 진단했다.<정덕상 기자>

◎NGO란/국가권력 못미치는 문제 시민 스스로 해결 위해 자발적 조직기구로 출현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 사전적 의미는 「비정부기구」.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조직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현재는 국제기구로 등록된 비정부간기구(INGO)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NGO의 뿌리는 중세사회의 다양한 결사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싹은 서구사회가 근대화하면서 국가영역과 시민영역이 분리되면서 성장한다.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환경, 인권, 마약, 핵, 난민, 빈곤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주적 시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보편적 견해를 획득하게 됐다.

유엔의 출현 등 국가간 연계가 확대, 강화되는 50년대부터 정부조직과 구분되는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과 공동주최로 열린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지구촌과제에 대한 유엔의 한계를 인정, NGO를 그 대안으로 정립하고 NGO의 범지구적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이러한 서구적 개념을 그대로 우리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회의적이다. 경실련 박병옥 전 정책실장은 『서구와는 반대로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시민이라는 개념이 형성됐다』며 『우리 문화와 역사적 특성에 맞는 의미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수동적 개념의 NGO 즉 「비정부기구」보다 능동적 개념인 시민사회조직(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을 대안개념으로 주장한다. 이들은 NGO의 기본 전제로 ▲자율성 ▲비당파성 ▲공공선 추구를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적 NGO는 계급 당파적인 노동·농민·도시빈민운동조직이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관변단체와도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박재창 교수는 『NGO를 시민운동조직으로 축소시킬 경우 다양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조직적 움직임을 놓칠 수 있고, 보편적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현실과 괴리된다는 딜레마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NGO맨/참여연대 김형완 사무국장/한보청문회 시민평가 토론회 개최/“난도질 아닌 건설적 대안 마련자리”

『청문회는 국민항쟁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따라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달 7일부터 한달 이상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됐던 국회 한보특위 청문회를 「평가」하는 자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국회청문회를 평가한다」토론회가 그것. 이 토론회를 준비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형완(36) 사무국장은 이 자리가 국민적 냉소의 대상이 돼버린 청문회를 또 다시 난도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씨는 현재 청문회 제도의 한계로 강제수사권 부재, 증인보호제도 미흡, 정보접근권 제한을 꼽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번 청문회가 권력핵심의 부패고리를 외형이나마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면에서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국민들의 비판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김씨는 청문회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은 건설적인 대안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모습과 국회의원의 자질시비가 이번 청문회를 망쳤다는 지적은 본질적인 대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의 정치문화에서는 어느 누가 참여하더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씨는 우리 정치 문화의 체질개선은 오랜 시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대립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개혁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으로 인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치권 정화를 위해 시민운동단체가 나서야한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7년간 제도정치권에 몸담아온 인물. 국회의원보좌관 생활을 3개월전 끝내고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특별검사제평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입법청원 등 지속적인 정치개혁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이동훈 기자>

◎새 운동 새 사회/시민교통환경센터/초등생 자전거면허 발급 등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앞장

등교길이 무서워 학교가기를 두려워하는 초등학생, 마땅히 데이트할 곳이 없어 카페만 전전하는 연인들. 이들을 위해 시민교통환경센터(사무총장 최정한·41)은 도시를 단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걷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이룩하자는 뜻이다.

95년 11월 창립이후 센터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안전교육. 이 교육에 참가한 학교는 이미 20여곳을 넘었고 교육이수자도 7,000여명에 가깝다. 교육생은 센터가 지정한 운전코스를 무사히 통과하면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받게된다.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희(33·여) 간사는 『자전거 운전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앞으로 운전면허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센터가 하는 사업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은평구 만들기」「인사동을 역사문화거리로」등이 있다. YMCA녹번복지관과 함께 추진하는 「어린이에게…」사업에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작성」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과 공동으로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보행자조례를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이 센터의 상근직원은 최사무총장을 포함 모두 4명. 조직의 리더인 최사무총장은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참여한 운동권. 90년이후 교통시민운동으로 전환한 최총장이 93년 창립을 주도했던 녹색교통운동과 결별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교통연구소를 독립시키면서 센터가 발족됐다.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민교통환경센터의 가장 시급한 문제도 재원의 조달. 지로용지 없이도 매달 200여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600명의 회원들이 후원을 하고 있지만 상근직원들에게는 아직 매달 30만∼40만원의 활동비가 월급의 전부다. 문의:(02)332―6044<김정곤 기자>

▷매주 화요일 NGO면 신설◁

한국일보사는 「자주적 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NGO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6일부터 NGO면을 신설했습니다. NGO는 우리사회 다수인 보통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공공선을 이끌어 나가는 21세기 시민사회의 주역입니다. 그러나 5,000여개가 넘는 국내 NGO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는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선보이는 NGO면은 이들의 활동을 소개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NGO에 투신한 활동가들의 신념과 고뇌를 담아낼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문의:(02)724―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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