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단계 기준이행 심사강화”앞으로 대학과 전문대 신설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지난해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가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실시되면서 대학 난립으로 지역에 따라 학생수급에 불균형 현상이 야기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 준칙주의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설립신청 대학이 주로 신학계통에 집중됨에 따라 신학부문과 의학부문의 경우 9월중 기준이 강화한 별도의 준칙을 마련하는 등 설립을 억제할 방침이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대구지역 9개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총장들이 내년부터 대구지역 학생수급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학과 전문대의 신규설립을 억제하는 방안을 곧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설립 심사단계에서 실사를 강화해 준칙 이행여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립신청 단계에서 자진철회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97학년도 입시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진 전남 여천의 경우 99년 3월 개교하겠다고 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했던 학산전문대가 설립신청을 자진철회했으며 일부 대학도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대학설립신청 마감결과, 대학은 55개교, 전문대는 13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이면 대학정원이 지원자수보다 많아져 대학 설립을 마냥 인가해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장기적으로 설립준칙중 일부 조항을 강화하는 등 준칙주의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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