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섭 배제·감독업무 일원화 골자은행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이 곧 제정된다. 이 규범엔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제개편 및 통합 금융감독원 설치문제에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진국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인 바젤위원회는 국가간 은행감독의 건전·통일성 유지를 위해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키로 하고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본원칙(Core Principle)초안을 마련했다. 바젤위원회는 이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6월 중순까지 전달해줄 것을 은감원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에는 ▲은행감독업무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허가·검사·건전성규제·제재 등 모든 감독업무는 일관성유지를 위해 단일기관이 맡아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은감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 증권·보험과 함께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치하거나 ▲은감원 기능중 감독정책부분과 검사부분을 분리, 각각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해야한다는 최근 국내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중앙은행독립 및 감독체계개편 논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젤위원회 규범은 비록 강제성없는 권고사항이긴 하나 국내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라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준의무사항이나 다름없다.
바젤위원회 규범은 국가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개최전까지 최종확정돼 내년부터 정식발효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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