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추진… 재경원·한은 반발 예상금융개혁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해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의 이같은 입장은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고 재정경제원이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개위 관계자는 『한보그룹 특혜대출과 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고 엄정한 은행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정치권의 외압과 재경원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개위는 이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장인 재경원장관의 감독·지시를 받도록 돼 있는 은행감독원의 위상을 재정립, 은감원을 한은으로부터 분리해 증권·보험감독원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재경원장관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중인 재경원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한은도 은감원 분리를 전제로 한 중앙은행 독립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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