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액수보다 적어도 포괄임금계약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변형근로제에 따른 포괄임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임금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적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송진훈 대법관)는 4일 격일근무제에 따라 포괄임금을 받는 서울지하철공사 청원경찰 20명이 공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