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논의/불·독에도 영향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는 25일 실시될 프랑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조기총선의 목적을 유럽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라크 정권은 그동안 국영기업 민영화, 연금제도 개혁 등 복지삭감을 추진해왔다. 이는 유럽통합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야당인 사회당도 이 점을 이용, 시라크 정권의 유럽통합에 대한 정책을 맹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수는 『단일통화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재정적자 기준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로 한다는 집권 우파의 긴축정책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사회주의자이면서 유럽통합의 기초를 다진 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그는 유럽통합에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조스팽은 이번 영국총선에서 보듯이 국가이익과 국민들의 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을 내세워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유럽통합의 전망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자신의 총리직 연임과 직결된 총선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배연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