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미래’ 노제국 개혁/교육·의료·복지 재원마련 세제손질/“인플레 억제” 금리조정 발등의 불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21세기의 국가진로를 가름할 중차대한 정책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개혁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노동당의 색깔을 현실정치에 접목시켜야 하는 어려운 숙제와 맞물려 세인의 관심을 끌고있다.
첫째, 교육 및 의료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해결과제다.
노동당은 교육제도 개혁안으로 5∼7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학급정원을 30명 이하로 줄이고 4세 아동도 유치원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선거공약에서 밝혔다. 그러나 노동당정부는 보수당시절의 긴축예산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방침이어서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지 궁금하다.
둘째, 경제부문에서 금리조정 및 세제 개혁이 발등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전임 정부의 연간 인플레 억제 목표치인 2.5%를 그대로 지켜나갈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금리를 조정해야한다. 이와 관련, 7일 노동당정부가 출범한 뒤 영국중앙은행과 처음으로 갖는 월례 통화정책 회의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노동당정부가 금리를 현재의 6%에서 0.25%포인트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이념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세제개혁문제. 노동당은 선거공약에서 중산층 표밭을 겨냥해 집권기간에 소득세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를 최소한 지금정도의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확대가 절실하다. 노동당은 7월 이른바 「초과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총 49억달러 가량의 세수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넷째, 유럽통합대책과 관련해 내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렵연합(EU) 정상회담에서 블레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다. 블레어 총리는 유럽연방국가의 창설에 반대하며, 경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단일통화체제에는 절대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해 왔다. 그러나 그는 전임 메이저 총리와는 달리 당내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유럽문제를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입장이다.<런던=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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