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14년만에 허용할 방침이다.김진표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진입이 제한된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상반기중 신용금고에 대한 진입기준 완화방안을 마련, 연내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심의관은 그동안 신용금고의 진입과 퇴출이 제한됨에 따라 이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신용금고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월 하순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금고 신설허용은 14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84년이후 신용금고의 신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신용금고는 전국에 236개가 있으며 자본금기준은 서울시 60억원, 광역도시 40억원, 기타지역이 20억원이다.
재경원은 우선 창원 과천 등 신용금고가 없는 14개 도시와 울산 등 인구에 비해 금고 수가 적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1∼2개씩의 금고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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