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기업민영화’ 실패 평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은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한 것이며 실패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공기업 관련법의 경제학」보고서에서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제4차 민영화 계획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경제적효율성 추구 목표의 포기 ▲공무원에 의한 민영화 추진체계 독점 ▲민영화주식의 매각방법들에 대한 최적 배합의 실패 등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를위해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정부내의 독자적기구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