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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바뀐 정보통신 정책/김광일 정보과학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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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바뀐 정보통신 정책/김광일 정보과학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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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마감한 30일. 최대 노른자위인 시내전화사업분야에 단독참여한 데이콤은 4차례나 말을 뒤집는 해프닝을 벌였다.이날 상오 『한국전력과 두루넷을 배제하고 하오에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회사가 다시 참여키로 했다』,『최종적으로 불참키로 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데이콤의 말바꾸기는 그랜드컨소시엄신청법인을 우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참여했던 주주들이 지분배정을 놓고 마감시간 직전까지 티격태격한데서 비롯됐다.

수개월간 계속된 온갖 매터도어와 유언비어, 특정업체간의 비밀협약 루머 등 진흙탕싸움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진짜 해프닝은 접수장소인 광화문 정보통신부 21층에서 벌어졌다. 정통부가 데이콤에 놀아난 것이다. 첫날과 이튿날은 하오 4시가 되면 규정대로 접수장문을 걸어잠갔으나 이날만큼은 마감시간을 하오 6시까지 연장한다고 해놓고는 데이콤이 나타나지 않자 이날 자정까지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멋대로 동원했다.

하오 7시가 돼서 도착한 데이콤은 6개월간 준비해온 사업계획서를 무려 20여가지나 고친 끝에 밤 12시가 다 돼서야 접수를 끝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것 저것 수정할 부분을 챙겨주는 등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은 더욱 가관이었다. 보다 많은 기업에게 통신분야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신규통신사업 컨소시엄우대정책의 본말이 뒤바뀌고 있는 풍경이었다.

알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다 값싸고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어떻게 하면 대주주가 되어 사업권 획득후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인가에만 정신을 쏟고있는 모습이었다.

준비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접수창구에서 5시간 가까이 서류를 뜯어고친 신청업체에 대해 정통부가 어떤 잣대로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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